전자 무역 및 운송 제어 시스템

세무 당국 지침 - 수정 된 EKAER (전자 무역 및 운송 통제 시스템) 규정 해석.

세무 당국은 자사의 EKAER 웹 사이트에 사용량 비례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3.5 톤 이상의 차량으로 공공 도로 운송에 대한 EKAER 번호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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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공공 도로 무역 통제 시스템 (EKÁ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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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2016R1842

강제로 OJ L 282, 19.10.2016, p. 19-37 (BG, ES, CS, DA, DE, ET, EL, EN, FR, HR, IT, LV, LT, HU, MT, NL, PL, PT, RO, SK, SL, FI, SV)

유럽 ​​연합 공식 저널.

집행 시행 규칙 (EU) 2016/1842.

2016 년 10 월 14 일

수입 유기농 제품 및 기타 특정 요소의 전자 검사 인증서에 관한 Regulation (EC) No 1235/2008 및 보존되거나 가공 된 유기농 제품의 요구 사항 및 정보 전달에 관한 Regulation (EC) No 889/2008을 개정 함.

(EEA 관련 텍스트 포함)

유럽위원회,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면,

2007 년 6 월 28 일 이사회 규정 (EC) No 834/2007에 따라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 및 표시 및 규제 (EEC) No 2092/91 (1) 및 특히 제 38 조 (a) 및 (e)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2)는 제 3 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세부 규칙을 규정하고있다.

규제 기관 및 통제 당국이 Regulation (EC) No 834/2007 제 32 조에 따라 규정 준수를위한 승인 요청을 제출하는 기간은 Regulation (EC) No 1235/200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수 제품의 수입에 관한 조항의 이행이 아직 평가 중이며 관련 가이드 라인, 모델, 설문지 및 필요한 전자 전송 시스템이 아직 개발 중이므로 관리 기관 및 통제 당국의 요청 제출 마감 기한은 펼친.

경험에 의하면 EU 회원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유기농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유기농 제품의 위탁 확인과 관련한 회원국의 관행이 다양 해졌다. 일관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EC 규정 제 834 조 제 3 항 (3)에 따라 수행되는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여 위탁 확인에 필요한 수표의 유형을 명확히해야한다. / 2007. 위탁 기관의 검증과 검사 인증서의 보증을 담당하는 당국의 정의를 다시 인용하여 해당 당국이 유기농 생산 분야의 공식 통제 조직을 담당하는 권한있는 당국임을 분명히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정 (EC) 제 834/2007 조 제 27 조 (1)에 따라 지정된다.

통제 기관 및 통제 당국의 분열 관행은 부속서 III 및 IV에서 규정 (EC) No 1235/2008에 언급 된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찰되었다. 따라서 해당 제품 범주에서보다 균일 한 분류를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확실성을 부여하고 통제 기관과 통제 기관에 의한 규칙을 일관되게 구현하며 관할 당국의 감독을 용이하게하기위한 특정 정의를 제시해야합니다 .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 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그 용어가 단순화를 목적으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852/2004에있는 가공 및 미처리 제품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한다. 위생 규칙과의 일관성. 그러나 라벨링 및 포장 작업은 제품의 미처리 된 상태 또는 가공 된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해야합니다.

Regulation (EC) No 834/2007 제 33 조 (2) 및 (3)에 규정 된 2 가지 수입 계획은 원칙적으로 상호 배타적이다. 제 3 국이 Regulation (EC) No 834/2007 제 33 조 (2)에 따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33 조 (3) 항에 따라 해당 국가의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Regulation (EC) No 1235/2008의 제 10 조 (2) (b)는 규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이 Regulation (EC) No 834/2007의 제 33 조 (3) 규정 (EC) No 834/2007 제 33 조 (2) 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그러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을 피하기 위해 제 3 국의 인정이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인정 된 제 3 국에 대해서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이 인정 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Regulation (EC) No 1235/2008 제 10 조 (3)의 기존의 철회는 제품 카테고리가 아닌 제품을 언급함으로써 실행되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제 3 국에서 수입 한 Regulation (EC) No 834/2007의 제품은 관할 당국, 관리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이 발행 한 검사 인증서가있는 경우 유기농 제품으로 Union 시장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인정 된 제 3 국의 기관 또는 인정 된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유럽 ​​연합 (4)의 유기 생산 미래를위한 행동 계획 (Action of Action of Action of Action) 12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전자 무역 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에 통합 된 모듈로서 유기농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전자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TRAC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전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Regulation (EC) No 1235/2008의 특정 조항을 개정해야합니다. 따라서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의 자유로운 유통을위한 규칙 및 검사 인증서와 세관 신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사 인증서의 발급 및 보증을위한 워크 플로우를 명확히해야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 관세 절차에 따른 문제의 워크 플로우와 검사 인증서의 승인도 명확히해야합니다. 전자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는 인정 된 통제 기관 및 통제 당국의 주소를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합에 수입 된 유기농 제품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검사 인증서를 발급 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은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를 증명하는 관리 기관 또는 기관임을 분명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의 규정 (EC) No 834/2007 제 2 조 (i)에 정의 된대로 최종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제품의 원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와 다른 경우, 검사 인증서가 발행되어야합니다 마지막 조작을 확인한 제어 기관 또는 제어 권한에 의해. 더욱이, 규정 (EC) 제 1235/2008 부속서 III에 열거 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인정 조건에 따라 검사 인증서만을 발급 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의 부록 IV에 열거 된 사항은 목록에있는 제품 및 출처에 대한 검사 인증서 만 발급합니다.

경험상 검사 기관이 발행 한 검사 또는 검사 기관이 발행 한 검사 인증서와 관련하여 분기 관행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수행 할 검사를 지정해야합니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은 완전한 문서 점검과 위험 평가에 따라 해당 제품의 물리적 검사를 한 후에 만 ​​검사 인증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속서 III에서 Regulation (EC) No 1235/2008에 열거 된 관리 기관과 통제 당국은 관련 성분의 제 3 국에 대한 인정 조건에 따라 모든 성분이 통제 시스템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하며, 통제 기관 및 통제 당국은 해당 규정이 연합법 또는 연합에서 생산 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인증되었음을 확인해야한다. 마찬가지로 라벨링 만 수행하는 것과 같이 생산 체인의 최종 단계에서 운영자를 인증하는 부속서 IV (EC) No 1235/2008에 열거 된 관리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점검을 명시 할 필요가있다 또는 포장 작업. 그러한 경우 해당 제품이 해당 부속서에 열거 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인증되었고 해당 국가 및 제품 범주에 대해 인정 되었음이 확인되어야한다.

검사의 전자 인증을 목적으로 TRACES에 접근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갱신하는 책임이있는 당국을 확인해야한다. 또한 TRACES가 유지해야 할 기간 동안 정보 및 관련 메타 데이터의 신뢰성, 신뢰성 및 가독성을 보장하도록 규칙을 정해야합니다.

발견 된 부정의 경우, 특히 제품이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검사 인증서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 당국간에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환하기위한 조항이 마련되어야한다.

2015 년 6 월 30 일에 회원국이 발급 한 최종 수입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수입 허가에 대한 모든 언급이 규정 (EC) No 1235/2008에서 삭제되어야합니다.

운영자와 회원국은 TRACES가 제공 한 전자 검사 인증서에 절차를 적용 할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그러므로 서류 양식으로 된 검사 증명서의 발행과 승인이 여전히 가능한 과도기를 제공 할 필요가있다.

전자 인증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특히 변환되지 않은 제품이 제 3 국에 부여 된 인정에서 제외되어 제 3 국에서 인정되는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조화를 명확히하고 미세 조류를 포함한 조류를 포함하도록 제품 범주 C를 변경하기 위해 이전에 제 3 국에 부여한 인정 범위를 변경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Regulation (EC) No 1235/2008에 대한 부속서 III 및 IV의 특정 요소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신 및 통제 당국.

미국이 제공 한 정보에 따르면, 2014 년 10 월 이후로 제 3 국에서는 사과와 배의 항생제 치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및 D 제품 카테고리의 관련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규제 (EC) 번호 1235/2008에 부속서 III.

동등성 시스템의 시행으로 얻은 경험에 비추어, Annexes V 및 VI에서 규정 된 검사 인증서 및 추출물의 모델을 Regulation (EC) No 1235/2008에 순서대로 적용 할 필요가있다 제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출 국가와 다른 경우 관련 원산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89/2008 (6)은 유기 생산, 표시 및 통제와 관련된 세부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gulation (EC) No 1235/2008에 삽입 된 '가공 된'및 '처리되지 않은'의 새로운 정의는 Regulation (EC) No 834/2007의 제 2 조 (i)에서 준비의 정의에 포함 된 일부 작업 가공 식품 및 사료의 생산에 관한 Regulation (EC) No 889/2008 제 26 조에 규정 된 규정이 불명확해질 수있다. 그러므로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나 제품 또는 비 유기농 제품과의 교환으로 인한 오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취해지는 예방 조치에 관한 규칙은 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자에게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해야한다. .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보존'과 '처리'라는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Regulation (EC) No 889/2008에 따라 수입 된 위탁화물에 대한 정보의 전송은 TRACES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합니다.

전자 인증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은 회원국이 권한있는 당국과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에 통보해야하는 정보가 이메일 주소와 인터넷 웹 사이트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정보의 통보를위한 새로운 최종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규정 (EC) No 1235/2008 및 (EC) No 889/2008은 그에 따라 개정되어야한다.

새로운 전자 인증 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이 규정은 발행 후 6 개월 이내에 적용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미생물을 포함한 해조류를 다루는 제품 카테고리 C의 개정은 EC 규정 No. 889/2008을 개정하는 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6/673 (7)의 관련 규정의 적용 일부터 적용되어야한다. 음식물에 미세 조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에 규정 된 조치는 유기 생산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며,

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

규정 (EC) No 1235/2008의 개정.

규정 (EC) No 1235/2008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제 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인트 5와 6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위탁 확인"이란 유럽 의회와 이사회 (*)의 Regulation (EC) No 882/2004에 규정 된 공식 통제의 틀 안에서 해당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수행 된 검증을 의미한다. Regulation (EC) No 834/2007, Regulation (EC) No 889/2008 및이 규정의 요구 사항의 체계적인 다큐멘터리 검사, 무작위 신원 확인 및 위험 평가, 신체 검사에 따라 적절하게 사전 요구 사항 충족 이 규정 제 13 조에 따라 연합으로의 자유로운 유통을위한 위탁의 해제;

"관련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위탁 및 보증 확인에 대한 책임이있는 Regulation (EC) No 834/2007 27 (1) 항에 따라 회원국이 지정한 세관 당국, 식품 안전 당국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검사 인증서의;

2004 년 4 월 29 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 Regulation (EC) No 882/2004는 사료 및 식품법, 동물 건강 및 동물 복지 규정의 준수 확인을 위해 수행 된 공식 통제에 관한 규정 (OJ L 165, 30.4.2004, 1 쪽). '; "

다음과 같은 8-11 점이 추가됩니다.

"양식 산업 제품 (aquaculture products)":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No 1380/2013 제 4 조 (1) 34 항에 정의 된 양식 제품을 의미한다.

"처리되지 않음"이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852/2004 (***) 제 2 조 (1)의 요점 (n)에서 처리되지 않은 제품의 정의에 사용 된 것과 같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포장 또는 라벨링 작업;

"가공 된 것": 포장 또는 라벨링 작업에 관계없이 Regulation (EC) No 852/2004 제 2 조 (1)의 요점 (o)에서 가공 된 제품의 정의에 사용 된 것으로 가공 된 것을 의미한다.

"입국 지점": 자유로운 유통을위한 석방 지점을 의미합니다.

(EC) No 1954/2003 및 (EC) No 1224/2009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유럽 수산 정책에 대한 2013 년 12 월 11 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EU) No 1380/2013 이사회 규정 (EC) No 2371/2002 및 (EC) No 639/2004 및 이사회 결정 2004 / 585 / EC (OJ L 354, 28.12.2013, 22 페이지). "

(***) 2004 년 4 월 29 일 유럽 의회와 유럽 평의회 규정 (EC) No 852/2004의 식품 위생에 관한 규정 (OJ L 139, 30.4.2004, p.1). '; "

제 4 조 제 1 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집행위원회는 제 3 조에 규정 된 목록에 통제 주체 또는 통제 당국이 사용 가능한 신청 모델에 근거하여 해당 통제 주체 또는 통제 당국의 대표로부터 요청을 받으면이를 인정하고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한다 위원회는 제 17 조 (2) 항에 따라 2017 년 10 월 31 일 이전에 접수 된 완료 요청 만이 첫 번째 목록 작성시 고려됩니다. ';

제 7 조 (2)에서 점 (e)와 (f)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d) 항에 언급 된 주무 당국이 인정한 통제 당국 또는 기관의 이름, 주소, 주소, 인터넷 주소 및 코드 번호.

제 3 국에서 연합에 반입 할 목적으로 증서를 발급 한 기관 또는 기관의 이름, 주소, 주소, 인터넷 주소 및 코드 번호;

제 9 조 (1)에서, (a)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 3 국이 목록에 포함 된 후, 제 3 국 또는 그 이행 및 특히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시행중인 조치가 변경되면, 제 3 국은 지체없이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7 조 2 항의 (d), (e) 및 (f)에 언급 된 정보의 변경 사항은 규정 94 조 (1) 항에 언급 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지체없이위원회에 통보되어야한다. EC) No 889/2008;

제 10 조 제 3 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삼. 제 2 항 (b) 항을 위반하여, 제 7 조에 따라 열거되었지만 제 3 국에 부여 된 인정 대상이 아닌 인정 된 제 3 국에서 생산 된 제품은 본 조에 규정 된 목록에 포함될 수있다. ';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검사 증명서.

1. 규정 (EC) 제 834/2007 조 제 1 조 (2) 항에 언급되어 있고 그 규정 제 33 조에 따라 수입 된 제품 위탁품의 동맹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위한 석방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해당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원래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해당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의한 위탁 확인 및 검사 인증서의 보증 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제 952/2013 조 (EU) 제 158 조 (1) 항에 언급 된 무료 유통을위한 세관 신고서의 검사 인증서 번호 표시 (**** ).

위탁 확인 및 검사 증서의 승인은 해당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위탁이 동맹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해제 된 해당 회원국에 의해 수행되어야한다.

회원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진입 지점을 지정하고 지정된 진입 지점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2. 검사 인증서는 관련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발급되고 관련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보증하고 부속서 V에 명시된 모델 및 메모에 기초하여 첫 번째 수취인이 작성하고 전자 Commission Decision 2003 / 24 / EC (*****)에 의해 수립 된 무역 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 (TRACES).

검사의 최초 인증서는 TRACES에서 완성 된 전자 인증서의 인쇄 된 그리고 손으로 서명 한 사본이거나 또는 TRACES 제 3 조 (11)의 의미 내에서 고급 전자 서명과 함께 TRACES에서 서명 한 검사 인증서 (EU ) 유럽 의회와 이사회 (No. ******)의 910/2014 항 또는 아래에 명시된 규칙 및 조건을 적용하여 서명에 기인 한 기능과 관련하여 동등한 보증을 제공하는 전자 서명 위원회 결정 2004 / 563 / EC, Euratom (*******)의 부속서에 명시된 전자 및 디지털화 된 문서에 대한위원회의 조항.

최초 검사 인증서가 TRACES에서 완성 된 전자 인증서의 인쇄되고 손으로 서명 된 사본 인 경우, 통제 당국, 통제 기관, 관련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첫 번째 수탁자는 각자의 발급, 승인 및 접수의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한다. 이 사본이 TRACES에 표시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검사 증명서.

3. 보증을 위해 수락을 위해 검사 인증서는 생산자 또는 해당 제품의 가공업자의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준비를 위해 마지막 작업을 수행하는 운영자가 다른 경우 규정 (EC) 제 834/2007 조 2 (i)에 정의 된대로 준비 목적으로 마지막 작업을 수행하는 운영자의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제품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해당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과 같아야한다.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이 원산지 인 제 3 국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준비 목적을위한 마지막 작업이 수행 된이 규정에 대한 부속서 III에 열거 된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 또는.

해당 제품 및 본 제품이 원산지이거나 준비 목적을위한 마지막 작업이 수행 된 제 3 국에 대해이 규정의 부록 IV에 열거 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4. 검사 인증서를 발급 한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은 검사 서를 발급하고 특히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검사 서류를 토대로 문서 검사를 수행 한 후에 만 ​​인증서의 상자 18에 선언서에 서명해야합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 계획, 문서 및 상업 서류의 운송 및 위험 평가에 따라 위탁화물의 물리적 점검을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나 가공 제품의 경우 검사원이 검사 증명서를 발급 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부속서 III에 열거 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인 경우에는 검사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후 인증서의 상자 18에 선언서에 서명해야한다 제품의 모든 유기농 성분이 해당 부속서에 등재 된 제 3 국이 인정한 관리 당국 또는 관리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인증되었는지 또는 발행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이 부속서 Ⅳ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품의 모든 유기농 성분이 부속서 Ⅲ 또는 Ⅳ에 열거 된 관리 당국 또는 관리 기관에 의해 통제 및 인증되었음을 확인한 후 인증서의 상자 18에 선언서에 서명해야한다. 또는 Regulation (EC) No. 834/2007에 따라 EU에서 생산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준비를위한 마지막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제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와 다른 경우, 검사원은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사원은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한다. 운송 서류 및 상업 서류를 포함한 모든 관련 검사 서류에 근거하여 서류 심사를 한 후에 증명서의 상자 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이 규제 (EC) 제 834/2007 조 제 33 조 (3) 항에 따라 관련 제품 및 해당 국가에 대해 인정 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은 위험 평가에 따라 적절하게 위탁.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 2 및 제 3 호에 따라 검사 인증서를 발급하는 관리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은 지체없이 유기 생산 체인의 모든 운영자 목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해당 운영자가 통제 할 수있는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

5. 검사 증명서는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어야한다.

첫 번째 인수자 또는 수입자는 Regulation (EC) No 889/2008 제 83 조에 따라 통제 당국과 통제 기관에 알리기 위해 검사 인증서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본에는 그 사본에 "COPY"라는 표시가 찍혀 있어야한다.

6. 위탁 확인시 해당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자 20의 원래 검사 인증서를 승인하고 인증서를 제출 한 사람에게 반환해야합니다.

7. 첫 번째 수취인은 위탁 수령시, 위탁 수령이 EC 889/2008의 34 조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증명할 수있는 검사 증서 상자 21을 작성해야한다.

첫 번째 인수자는 Regulation (EC) No 834/2007 33 (1) 조의 두 번째 하위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인증서의 원본을 인증서 상자 11에 언급 된 수입자에게 보낸다.

(EU) 952/2013 유럽 연합 의회 및 2013 년 10 월 9 일 협의회 (UN JL 269, 10.10.2013, P.1)를 내려 놓는 법안 No.

2002 년 12 월 30 일 통합 컴퓨터 화 수의 시스템 개발에 관한위원회 결정 2003 / 24 / EC (OJ L 8, 14.1.2003, 44 페이지).

(******) 내부 시장의 전자 거래에 대한 전자 신원 확인 및 신탁 서비스에 관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10 년 7 월 23 일 910/2014 규정 (1999 / 93 / EC 지침 폐지) OJ L 257, 28.8.2014, 73 쪽). "

(OJ L 251, 27.7.2004, p.9). "2004 년 7 월 7 일 유럽 의회의 결정 2004 / 563 / EC (Commission Decision 2004 / 563 / EC)

다음의 제 13a 조 내지 제 13 조 d가 삽입된다.

불가항력 또는 예외적 인 상황.

1. 전자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불가항력 또는 예외적 인 상황, 특히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지속적인 연결의 결여가있는 경우, 검사 증명서 및 그 추출물은 제 13 조 제 3 항에 따라 발행 및 보증 될 수있다. )에서 (7)까지의 절차와 부속서 Ⅴ 또는 VI에 제시된 모델 및주의 사항에 근거하여 TRACES를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권한있는 당국, 통제 당국, 통제 기관 및 운영자는 지체없이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시스템을 재구성 한 후 10 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TRACES에 삽입해야한다.

2. TRACES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 한 경우, 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하고 우표와 서명을 제외한 대문자로만 작성하거나 타이프 문자로만 기입하십시오.

검사 인증서는 공식 언어 또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검사 증명서를 공식 언어 또는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인증되지 않은 변경 또는 삭제는 인증서를 무효화합니다.

3. 검사권을 발급 한 관리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은 발급 된 각 인증서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발급 된 인증서를 연대순으로 보관하고 이후에 TRACES가 부여한 일련 번호와 일치시켜야한다.

4. TRACES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 증명서가 발급되고 승인되는 경우, 제 15 조 (1) 및 제 15 조 (5)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업자는 Regulation (EU) No 952/2013의 158 (1) 항에 언급 된 바와 같이 무료 유통을위한 세관 신고서에 검사 인증서 번호를 표시해야한다.

집행위원회는 제 33 조 (2) 항에 따라 인정 된 제 3 국 관할 당국의 규정 (EC) 제 834/2007 조 제 2 항 (n)에 규정 된 관할 당국의 TRACES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및 갱신해야한다. ) 및이 규정에 대한 부속서 III 또는 IV에 열거 된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에보고해야한다. TRACES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집행위원회는 관할 당국, 통제 당국 및 관련 통제 기관의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The competent authorities as defined in Article 2(n) of Regulation (EC) No 834/2007 shall be in charge of granting and updating access rights to TRACES of operators, control authorities and control bodies in the Union. Before granting access rights to TRACE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verify the identity of the operators, control authorities and control bodies concerned. Member States shall designate a single authority responsible to coordinate the cooperation and the contacts with the Commission in this area.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e granted access rights to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activate those access rights in TRACES.

Integrity and legibility of information.

TRACES shall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encoded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In particular, it shall offer the following guarantees:

it shall allow each user to be unequivocally identified and shall incorporate effective control measures of access rights in order to protect against illegal, malicious or unauthorised access, deletion, alteration or movement of the information, files and metadata;

it shall be equipped with physical protection systems against intrusions and environmental incidents and software protection against cyber-attacks;

it shall safeguard stored data in an environment which is secure in both physical and software terms;

it shall prevent, by various means, any unauthorised changes and incorporate integrity mechanisms to check if the information has been altered over time;

it shall keep an audit trail for each essential stage of the procedure;

it shall provide reliable format conversion and migration procedures in order to guarantee that the information is legible and accessible throughout the entire storage period required;

it shall have sufficiently detailed and up-to-date functional and technical documentation on the ope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hat documentation being accessible at all times to the organisational entities responsible for the functional and/or technical specifications.’;

Article 14 is amended as follows:

Paragraph 1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1. Where a consignment coming from a third country is placed under customs warehousing or inward processing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52/2013, and subject to one or more preparations as referred to in the second subparagraph,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shall carry out the verification of the consignment as referred to in point (b)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13(1) of this Regulation before the first preparation is carried out. The reference number of the customs declaration by which the goods have been declared for customs warehousing or for inward processing procedure shall be indicated in box 19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The prepa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types of operations:

packaging or repackaging; 또는.

labelling concerning the presentation of the organic production method.

After this preparation, the consignment shall be subject, before the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to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3(1) of this Regulation.

After this procedure, the original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shall, where relevant, be returned to the importer of the consignment, referred to in box 11 of the certificate for the purposes of the second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Regulation (EC) No 834/2007.’

Paragraph 2 is amended as follows:

the second subparagraph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For each of the batches which results from the splitting, the importer mentioned in box 11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shall submit an extract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through TRACES to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model and the notes set out in Annex VI. After verification of the batch,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orse the extract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in box 13 for the purpose of the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The verification of the batch and the endorsement of the extract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in that Member State where the batch i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Union.’;

the fourth subparagraph is deleted;

Article 15 is amended as follows:

in paragraph 1, the following second and third subparagraphs are added:

‘When the verification of a consignment by a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leads to the detection of an infringement or an irregularity that leads to the refusal of the endorsement of the certificate and of the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of products, that authority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at infringement or irregularity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other Member States through TRACES.

Member States shall ensure effective and efficient coordination amongst competent authorities performing official controls with a view to exchanging without delay information on the detection of consignments of products referred to in Article 1(2) of Regulation (EC) No 834/2007 bearing terms referring to the organic production method, but not declared as intended to be impor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C) No 834/2007.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ommission and the other Member States of those findings through TRACES.’

the following paragraph 5 is added:

‘5. The importer, the first consignee or their control authority or control body shall send the information on infringements or irregularities as regards imported product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via the computer system referred to in Article 94(1) of Regulation (EC) No 889/2008 through TRACES.’;

in Article 17, paragraph 3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3. The computer system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able to collect the requests, documents and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is Regulation where appropriate.’;

in Article 18, the second paragraph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first list of recognised countries shall include Argentina, Australia, Costa Rica, India, Israel ( ******** ), New Zealand and Switzerland. It shall not contain the code numbers referred to in Article 7(2)(f) of this Regulation. These code numbers shall be added before 1 July 2010 by updating the li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2).

( ******** ) Hereafter understood as the State of Israel, excluding the territories under Israeli administration since June 1967, namely the Golan Heights, the Gaza Strip, Eas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West Bank.’;"

Article 19 is deleted;

the following Article 19a is inserted:

Transitional rules on the use of certificates of inspection not issued in TRACES.

Until 19 October 2017 certificates of inspec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13(1)(a) and their extra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14(2) may be issued and endorsed pursuant to Article 13(3) to (7) without using TRA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a(1), (2) and (3) and on the basis of the models and the notes set out in Annex V or VI.’;

Annex III is amended in accordance with Annex I to this Regulation;

in Annex IV, in the list of product categories, ‘C: Aquaculture products and seaweeds’ is replaced by ‘C: Unprocessed aquaculture products and algae’;

Annex V is replaced by the text set out in Annex II to this Regulation;

Annex VI is replaced by the text set out in Annex III to this Regulation.

Amendment of Regulation (EC) No 889/2008.

Regulation (EC) No 889/2008 is amended as follows:

in Article 2, the following points (t) and (u) are added:

“preserving” means any action, different from farming and harvesting, that is carried out on products, but which does not qualify as processing as defined in point (u), including all actions referred to in point (n) of Article 2(1) of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 and excluding packaging or labelling of the product;

“processing” means any action referred to in point (m) of Article 2(1) of Regulation (EC) No 852/2004, including the use of substances referred to in Article 19(2)(b) of Regulation (EC) No 834/2007. Packaging or labelling opera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processing.

( ********* )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OJ L 139, 30.4.2004, p. 1).’;"

the title of Title II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RULES ON PRODUCTION, PRESERVATION, PROCESSING, PACKAGING, TRANSPORT AND STORAGE OF ORGANIC PRODUCTS’;

the title of Chapter 3 of Title II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Preserved and processed products’;

Article 26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Rules for preserving products and for the production of processed feed and food.

1. Operators preserving products or producing processed feed or food shall establish and update appropriate procedures based on a systematic identification of critical processing steps.

The application of those procedures shall guarantee at all times that preserved or processed products comply with the organic production rules.

2. Operators shall comply with and implement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particular, operators shall:

take precautionary measures to avoid the risk of contamination by unauthorised substances or products;

implement suitable cleaning measures, monitor their effectiveness and record those measures;

guarantee that non-organic products are not placed on the market with an indication referring to the organic production method.

3. Where non-organic products are also prepared or stored in the preparation unit concerned, the operator shall:

carry out the operations continuously until the complete run has been dealt with, separated by place or time from similar operations carried out on non-organic products;

store organic products,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s, separate by place or time from non-organic products;

inform the control authority or control body of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and keep available an updated register of all operations and quantities processe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dentification of lots and to avoid mixtures or exchanges with non-organic products;

carry out operations on organic products only after suitable cleaning of the production equipment.

4. Additives, processing aids and other substances and ingredients used for processing feed or food and any processing practice applied, such as smoking, shall respect the principles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Article 84, the following third paragraph is added:

‘The importer shall transmit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and second paragraphs by using the electronic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 established by Commission Decision 2003/24/EC ( ********** ).

( ********** ) Commission Decision 2003/24/EC of 30 December 2002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ised veterinary system (OJ L 8, 14.1.2003, p. 44).’;"

Article 94(1) is amended as follows:

points (a) and (b) are replaced by the following:

by 30 June 2017,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5(a) of Regulation (EC) No 834/2007, including address and internet address, and afterwards any changes thereto;

by 30 June 2017,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5(b) of Regulation (EC) No 834/2007, including address, address and internet address, and afterwards any changes thereto;’;

the following point (e) is added:

by 30 June 2017, the name, address, address and internet address of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ies as defined in point (6) of Article 2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and afterwards any changes thereto.’.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even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It shall apply from 19 April 2017. However, point (2) of Article 1 shall apply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and point (15) of Article 1 shall apply from 7 May 2017.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14 October 2016.

For the Commission.

( 2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of 8 Decem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s regards the arrangements for imports of organic products from third countries (OJ L 334, 12.12.2008, p. 25).

( 3 )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OJ L 139, 30.4.2004, p. 1).

( 4 ) COM(2014) 179 final.

( 5 ) Commission Decision 2003/24/EC of 30 December 2002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ised veterinary system (OJ L 8, 14.1.2003, p. 44).

( 6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89/2008 of 5 Septem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with regard to organic production, labelling and control (OJ L 250, 18.9.2008, p. 1).

( 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673 of 29 April 2016 amending Regulation (EC) No 889/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with regard to organic production, labelling and control (OJ L 116, 30.4.2016, p. 8).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1235/2008 is amended as follows:

after the heading ‘ LIST OF THIRD COUNTRIES AND RELEVANT SPECIF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7 ’ the following Note is inserted:

‘ Note: According to Article 17(1)(f) of Regulation (EC) No 834/2007 animals and animal products produced during the conversion period shall not be marketed in the Union with the ind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23 and 24 of that Regulation used in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products. Such products are therefore also excluded from the recognitions as regards product categories B and D for all third countries listed in this Annex.’;

in the entries relating to Argentina, Australia, Costa-Rica, India, Israel, Japan, Switzerland, Tunisia and New Zealand, the footnote ‘( 1 ) Seaweed not included’ is deleted;

the entry relating to Argentina is amended as follows:

in point 1, the limitations on product categories B and D are deleted;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 products of categories A, B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Argentina and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Argentina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Argentina.’;

in the entry relating to Australia,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 products of categories A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Australia and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Australia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Australia.’;

the entry relating to Costa-Rica is amended as follows:

the limitation ‘Processed crop products only’ is replaced by ‘Processed plant products only’;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 products of categories A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Costa-Rica and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Costa-Rica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Costa-Rica.’;

in the entry relating to Israel,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products of category A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Israel and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Israel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Israel or that have been imported into Israel:

either from the Union,

or from a third country in the framework of a regime which is recognised as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2) of Regulation (EC) No 834/2007.’;

in the entry relating to Japan,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products of categories A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Japan and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Japan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Japan or that have been imported into Japan:

either from the Union,

or from a third country for which Japan has recognised that the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controlled in that third country in accordance with rules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the Japanese legislation.’;

the entry relating to Switzerland is amended as follows:

in point 1, the limitation on product category B is deleted;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products of categories A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Switzerland and products of category D and E processed in Switzerland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Switzerland or that have been imported into Switzerland:

either from the Union,

or from a third country for which Switzerland has recognised that the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controlled in that third country in accordance with rules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the Swiss legislation.’;

in the entry relating to Tunisia,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 products of categories A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Tunisia and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Tunisia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Tunisia.’;

in the entry relating to the United States, in point 1, the limitations on product categories A and D are deleted;

the entry relating to New Zealand is amended as follows:

in point 1, the limitations on product categories B and D are deleted;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 products of category A, B and F that have been grown in New Zealand and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New Zealand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New Zealand or that have been imported into New Zealand:

either from the Union,

or from a third country in the framework of a regime which is recognised as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2) of Regulation (EC) No 834/2007,

or from a third country whose rules of production and inspection have been recognised as equivalent to the MAF Official Organic Assurance Programme on the basis of assurances 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country's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established by MAF and provided that only organically produced ingredients intended to be incorporated, up to a maximum of 5 % of products of agricultural origin, in products of category D prepared in New Zealand are imported.’;

in the entry relating to the Republic of Korea, point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Origin : products of category D processed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organically grown ingredients that have been grow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that have been import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either from the Union,

or from a third country fo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ognised that the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controlled in that third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IMPORT OF PRODUCTS FROM ORGANIC PRODUCTION INTO THE EUROPEAN UNION.

1. Issuing control body or authority (name, address and code)

2.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3. Serial number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4. Exporter (name and address)

5. Producer or processor of the product (name and address)

6. Control body or control authority (name, address and code)

7. Country of origin.

8. Country of export.

9. Country of clearance/Point of entry.

10. Country of destination.

11. Importer (name, address and EORI number)

12. First consignee in the Union (name and address)

13. Description of products.

Number of packages.

14. Container number.

16. Total gross weight.

17. Means of transport before point of entry into the Union.

International transport document.

18. Declaration of control authority or control body issuing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box 1.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ertificate has been issued on the basis of the checks required under Article 13(4)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and that the products designated above have been obtaine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production and inspection of the organic production method which are considered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C) No 834/2007.

Nam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person Stamp of issuing authority or body.

19. Customs warehousing Inward processing.

Name and address of operator:

Control body or control authority (name, address and code):

Customs Declaration Reference Number for customs warehousing or inward processing:

20. Verification of the consignment and endorsement by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Authority and Member State:

Nam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person Stamp.

21. Declaration of the first consigne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reception of the products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Regulation (EC) No 889/2008.

Name of the company: Date:

Name and signature of the authorised person.

Box 1: Name, address and code of control body or authority in the third country as referred to in Article 13(3)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This body also completes boxes 4 to 18.

Box 2: This box indicates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834/2007 which are relevant for the issue and use of this certificate; indicate the relevant provision.

Box 3: Serial number of the certificate automatically assigned by the electronic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 referred to in Article 13(2)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except where Article 13a(3) applies.

Box 4: Name and address of the operator exporting the products from the country mentioned in box 8. The exporter is the operator performing the last 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preparation as defined in Article 2(i) of Regulation (EC) No 834/2007 on the products mentioned in box 13 and sealing the products in appropriate packaging or containers, pursuant to Article 34 of Regulation (EC) No 889/2008.

Box 5: Operator(s) who produced or processed the products in the third country mentioned in box 7.

Box 6: Control body(ies) or authority(ies) for monitoring compliance of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of the products with the rules of organic production in the country mentioned in box 7.

Box 7: 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ies) where the product has been produced/grown or processed.

Box 8: Country of export means the country where the product has been subject to the last 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preparation as defined in Article 2(i) of Regulation (EC) No 834/2007 and sealed in appropriate packaging or containers.

Box 9: Country of clearance means the country in which the consignment i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to the European Union. Point of entry is the point of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and is identified by the 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UN/LOCODE, five alphabetical characters).

Box 10: Country of destination means the country of the first consignee in the European Union.

Box 11: Name, address and the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EORI), as set out in Article 9 of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importer. The importer shall mean the natural or legal person within the European Union who presents the consignment for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into the Union, either on its own, or through a representative.

Box 12: Name and address of the first consignee of the consignment in the European Union. The first consignee shall mean the natural or legal person where the consignment is delivered and where it will be handled for further preparation and/or marketing. The first consignee shall also complete box 24.

Box 13: Description of products that includes Combined Nomenclature codes for the products concerned (8-digit level where possible), trade name, number of packages (number of boxes, cartons, bags, buckets, etc.), lot number and net weight.

Box 14: Optional.

Box 15: Optional.

Box 16: Total gross weight expressed in appropriate units (kg of net mass, litre, etc.).

Box 17: Means of transport arriving at the point of entry.

Mode of transport: aeroplane, vessel, railways, road vehicle, other.

Identification of the means of transport: for aeroplane the flight number, for vessels the ship name(s), for railways the train identity and wagon number, for road transports the registration number plate with trailer number plate if appropriate.

In the case of ferry, indicate vessel and road vehicle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 road vehicle and of the scheduled ferry.

Box 18: Declaration of control authority or control body issuing the certificate. The signature and the stamp must be in a colour different to that of the printing.

Box 19: Shall be filled in by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or by the importer.

Box 20: Shall be completed by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if appropriate, before the preparation or splitting operation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and at the verification of the consig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Box 21: Shall be filled in by the first consignee at the reception of the products, when he has carried out the checks provided for in Article 34 of Regulation (EC) No 889/2008.

EXTRACT No …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IMPORT OF PRODUCTS FROM ORGANIC PRODUCTION INTO THE EUROPEAN UNION.

1. Control body or authority having issued the underlying certificate of inspection (name, address and code)

2.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3. Serial number of the underlying certificate of inspection.

4. Operator having split the original consignment into batches (name and address)

5. Control body or control authority (name, address and code)

6. Importer (name, address and EORI number)

7. Country of origin.

8. Country of export.

9. Country of clearance/Point of entry.

10. Country of destination.

11. Consignee of the batch obtained from splitting (name and address)

12. Description of products.

Number of packages.

Net weight of the batch and net weight of the original consignment.

13. Declaration of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endorsing the extract of the certificate.

This extract corresponds to the batch described above and obtained by the splitting of a consignment which is covered by an original certificate of inspection with the serial number mentioned in box 3.

Authority and Member State:

Nam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person Stamp.

14. Declaration of the consignee of the batch.

This is to certify that the reception of the batch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Regulation (EC) No 889/2008.

Name of the company.

Name and signature of the authorised person.

Extract No : The extract number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the batch obtained from the splitting of the original consignment.

Box 1: Name, address and code of control body or authority in the third country having issued the underlying certificate of inspection.

Box 2: This box indicates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834/2007 which are relevant for the issue and use of this extract; indicate the relevant provision under which the underlying consignment was imported, see box 2 of the underlying certificate of inspection.

Box 3: Serial number of the underlying certificate automatically assigned by the electronic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 referred to in Article 13(2)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except where Article 13a(3) applies.

Box 4: Operator that physically splits the original consignment into batches or the operator responsible for that operation.

Box 5: Control body or authority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operator having split the consignment.

Boxes 6, 7 and 8: Se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underlying certificate of inspection.

Box 9: Country of clearance means the country in which the consignment i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to the European Union. Point of entry is the point of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and is identified by the 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UN/LOCODE, five alphabetical characters).

Box 10: Country of destination means the country of the first consignee in the European Union.

Box 11: Consignee of the batch (obtained from the splitting) in the European Union.

Box 12: Description of products that includes Combined Nomenclature codes for the products concerned (8-digit level where possible), number of packages (number of boxes, cartons, bags, buckets, etc.) and net weight expressed in appropriate units (kg of net mass, litre, etc.) and the net weight indicated in box 13 of the underlying certificate of inspection.

Box 13: Shall be completed by the relevant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y for each of the batches resulting from the splitting 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4(2)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Box 14: Shall be filled in at the reception of the batch, when the consignee has carried out the checks provided for in Article 33 of Regulation (EC) No 889/2008.

EN – 정보.

As from 1 January 2015, a reporting obligation applies to.

1) acquisitions of goods from another EU Member State to the territory of Hungary or acquisitions for other purposes,

2) supplies of goods from the territory of Hungary to another EU Member State or supplies for other purposes, and.

3) first supplies of goods subject to taxation in domestic trade, to other than end users,

involving road transportation, if performed by using vehicles subject to road toll payment (i. e. vehicles exceeding 3.5 tons of maximum permissible gross weight).

The reporting obligation shall also be applied in certain cases of risky goods even if such goods are transported by a vehicle not subject to road toll payment (vehicles up to 3.5 tons of gross weight).

The reporting obligation shall be applicable to transportations by using both vehicles subject to road toll payment and vehicles not subject to road toll payment, respectively, if the volume and value of the goods transported exceed certain limits.

As from 1 January 2015, the above activities may only be pursued by taxpayers having a valid Electronic Public Road Trade Control System (Elektronikus Közúti Áruforgalom Ellenőrző Rendszer = EKAER, hereinafter EKAER) number.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following persons are obliged to comply with the reporting obligation:

& # 8211; in cases according to paragraph 1), the consignee and/or the recipient;

EKAER numbers identify units of goods transported by motor vehicles in the following manner: an EKAER number identifies the unit of goods (cargo) that is transported.

& # 8211; in the same one vehicle,

& # 8211; to one address of receipt,

& # 8211; for one client (for the owner of the goods if the person’s own goods are transported, while for the consignee in the case of lease work),

& # 8211; in a single movement of the vehicle on the given route.

One EKAER number may involve several types of goods identified by several tariff headings.

During the 15-day validity of the EKAER number, certain data may be modified several times, however, in the course of a control performed by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 the EKAER number must always show the currently valid data, for which the person subject to the reporting obligation shall be responsible.

The person subject to the reporting obligation must make the EKAER number available to the transport operator or transport organizer in order to ensure that this person also be in possession of the identification number for controls by the authority. The manner of how to ‘make the number available’ is not regulated formally, it may be communicated to the transporter in any possible manner.

The new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Rules of Taxation relating to controls ensure possibilities for the control officers of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 proceeding on the spot to take certain new measures. In view of the fact that a commercial quantity of goods owned by the VAT subject may only be transported in possession of documents (in particular, the consignment note and invoice) verifying the true origin of such goods in a credible manner, the control officer may oblige the person performing the transportation to make a statement concerning.

& # 8211; the owner of the goods,

& # 8211; the origin of the goods, and also.

& # 8211; may request that the documents verifying the ownership be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above, during the control, it shall be possible to request any other involved transporter, the consignee, the recipient and also the consignor to make statements concerning.

& # 8211; the denomination and quantity of the goods transported,

& # 8211; the denomination and registration number of the transport vehicle,

& # 8211; the receipt of goods and address of unloading,

& # 8211; the EKAER number, and.

& # 8211; in the event that the address of unloading is other than the registered seat, site or branch of the VAT subject, the title of real property use.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ity of goods,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 may apply an official seal (a package seal or a cargo bay seal) to the transport vehicle – except for livestock and highly perishable goods.

& # 8211; if so justified by certain risk factors, in particular, the type of cargo, a lack of agreement between the consignment and the place of destination, and/or between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and the type of transport vehicle, an on-going enforcement procedure, pursuing an intra-community commercial activity without a community tax number (VAT ID number), indicating a non-registered site as the place of unloading, and/or.

& # 8211; in the event that the VAT subject involved in the transportation of the goods refuses to make the statements.

I hereby call y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unauthorized removal of and/or damage to the official seal, the opening of a sealed package and/or sealed cargo bay shall be classified as the criminal offence of a breach of seal, pursuant to Article 287 of Act C of 2012on the Criminal Code.

The legal consequence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porting obligation associated with activities involving road transport, as well as the reporting of incorrect, untrue or incomplete data shall be that the unreported goods shall be deemed of unconfirmed origin, and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 may impose a default penalty amounting up to 40% of the value of the unreported goods.

In relation to the sanction of default penalty imposed as a consequence of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porting obligation, as well as the reporting of incorrect, untrue or incomplete data, the goods deemed of unconfirmed origin – except for highly perishable goods and livestock – may be seized to the extent of the value of the amount of the default penalty, and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 shall provide for that in its decision imposing the penalty. A protocol shall be made on such seizure, and the seized movable property may be sequestrated and shipped away.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 shall communicate its decision on imposing the default penalty to the taxpayer or its representative, authorized agent or employee being present, and then, as from the moment of its communication, the decision shall become enforceable, irrespective of any possible appeal.

The above legal consequences – except for the cases of unauthorized removal of the official seal – shall be applied by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 for the first time as from 1 February 2015.